- 행정처분: 2025년 5월
- 전국 대표사례 공개: 2025년 9월 23일
- 상태: 허위홍보 판정·처분 완료
- 원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표사례
윈난의 한 업체는 ‘건륭 01호’를 “건륭제가 개인적으로 즐긴 고차원 공차”, 다른 보이차를 “제1회 보이차 국제학술회의 기념·전장품”이라고 라이브방송에서 홍보했습니다. 쿤밍시 시장감독국은 이를 입증할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홍보 중지와 벌금 20만 위안을 명령했습니다. 차의 역사·기념품 배경을 꾸민 허위홍보 사건입니다. samr.gov.cn
포인트: ‘황실 공차·회의 기념차·한정 전장품’은 포장 문구만 믿지 말고 당시 생산기록, 행사자료와 발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윈난성 쿤밍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윈난시허차업유한공사 허위홍보 사건 조사·처리
조사 결과, 윈난시허차업유한공사(이하 ‘당사자’)는 라이브방송에서 자사 차 제품인 ‘건륭 01호’를 “진상차, 건륭제가 사적으로 즐기던 오래된 차밭의 차”라고 홍보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인 ‘양춘삼월 소장 보이차’에 대해서는 “제1회 보이차 국제학술회의 기념”, “소장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진행자는 ‘양춘삼월 소장 보이차’를 소개하면서 이 제품이 ‘윈난성 제1회 보이차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 등도 보여주었습니다.
당사자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해 상품의 품질·성능·효능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했습니다.
올해 5월, 윈난성 쿤밍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에게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20만 위안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문의 ‘올해’는 이 사례가 발표된 2025년을 가리킵니다.
云南省昆明市市场监管局查处云南时和茶业有限公司虚假宣传案
经查，云南时和茶业有限公司（以下简称当事人）在直播中宣称其茶叶产品“乾隆01号”为“茶贡品 乾隆帝私享古茶园”，其茶叶产品“阳春三月典藏普洱”为“首届普洱茶国际研讨会纪念”“典藏”等内容。主播在介绍“阳春三月典藏普洱”时，展示其与“云南省首届普洱茶国际研讨会组委会”相关等内容。当事人在缺乏事实依据的情况下，采取虚假和引人误解的宣传表述，对商品的质量、性能、功效进行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今年5月，云南省昆明市市场监管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第二十条第一款的规定，并综合裁量案件情节，依法作出责令当事人停止违法行为，并处罚款20万元的行政处罚。
윈난 스허 차산업 유한회사의 “첸룽 01호”는 가공되지 않은 보이차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생방송 중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시장감독 당국으로부터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기본 제품 정보
- 제품명: 건륭 1호 공양차 보이차 생차, 규격: 357g/개
- 판매 채널: 더우인 플랫폼의 “셀러브리티 티 컬렉션 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판매됩니다.
- 판매 실적: 해당 상품 링크를 통해 총 83건의 주문이 발생했으며, 총 판매액은 8,316위안입니다. 회사는 이후 모든 주문에 대해 전액 환불을 완료했습니다.
- 제품 출처: 윈난 스허 차 산업이 시솽반나 위핀산팡 차 유한회사로부터 선판매 방식으로 구매한 제품이며, 실제 소비자에게는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불법 사실
윈난 스허 차 산업(Yunnan Shihe Tea Industry)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건륭황제의 개인 차밭에 바치는 차”, “제1회 국제 보이차 심포지엄 기념”, “소장용 한정판”과 같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 역사적 배경, 소장 가치 등을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 허위 광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관련 회사의 기본 정보
윈난 스허 차산업 유한회사는 2016년 5월 11일 에 설립되었으며 , 양자신이 법정 대표이고 등록 자본금은 100만 위안입니다. 등록 주소는 쿤밍시 관두구 관난대로이며, 주요 사업은 차 및 관련 농산물 판매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본 사건은 2025년 9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형적인 불법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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